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때는 보통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이뤄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돈이 오고 가면 의가 상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차용증 법적효력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 보려고 하는데요.
차용증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때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돈 거래가 깔끔하게 끝나면 좋지만 많은 경우에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있죠. 빌려준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는데 갚는 사람이 계속 미루거나 돈 예기 한다고 짜증을 내면 정말 황당합니다.
이런 다툼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지만 이것도 잘 알아 보셔야 합니다. 황당한 상황를 막기 위해 작성한 차용증이 법적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한 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어떻게 되나?
우선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차용증만 있을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발휘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차용증이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이란 특정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종류가 다양해서 공증사무실을 통해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증 받기가 어렵다면 채무 증명력을 인정받기 위해 상대방의 인감도장을 차용장에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이런 직인이나 서명, 지장이 없다면 채무자가 차용증을 위조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면 문서위조감정까지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이 되죠.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공증을 받아 법적효력을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공증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공증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바쁘다고 한다면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위임장과 차용증2장으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에 채무자의 도장이나 친필 사인이 있다면 법정 소송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하세요. 최소한 녹음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차용증 분실시에는?
차용증은 서류로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증명해줄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았던 이자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차용증 법적효력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봤는데요. 돈을 빌려준다는게 참 애매한 상황이 많이 생기기는 합니다. 특히 돈을 빌린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그깟 돈 몇푼 때문에 귀찮게 한다는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