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부분의 공문서를 인터넷에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조회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이 어떤 일에 휘말렸다면 유사한 판결문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조회하시기 전에 법원명이나 사건번호, 소송 당사자명 등의 정보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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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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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서 원하시는 법원 판결문을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정보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 위와 같이 하위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클릭합니다.
이후 부터는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본인 인증을 하셔야 하고요. 법원명 선택,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 민사 선택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법원 판결문 공개는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3년 대법원 형사사건 확정 판결서의 전자적, 비전자적 공개가 됐고요. 형사 합의 사건 증거목록과 기존 목록 비전자적 공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형사판결서 증거/기록목록 공개가 됐는데요. 형사 합의사건의 증거목록/기록목록의 전자적 비전자적 공개가 됐습니다. 형사 단독사건 및 증거목록/기록목록 비전자적 공개도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에 민사판결서도 공개되는데요. 민사사건 확정 판결서의 전자적/비전자적 공개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모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대부분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쉽게 법원 판결문 조회가 가능하죠.
아무튼 판결문을 확인하실 때는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시고 연관성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청구취지나 법원 이용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 사건과 참고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